쌀 시장 개방을 미루기 위한 대가는 예상보다 컸다. 필리핀이 쌀 의무수입물량(MMA)을 2배 이상 늘리고, 쌀이 아닌 다른 품목의 관세도 낮추겠다고 제시했지만 세계무역기구(WTO)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WTO 회원국 중 쌀 관세화를 유예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와 필리핀 뿐이다. 쌀 시장 개방과 추가 유예 협상을 놓고 검토 중이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개방을 더 늦추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을 확인하게 됐다.

WTO는 지난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상품무역이사회를 열고 필리핀이 요청한 웨이버(일시적 의무면제) 안건을 부결시켰다. 필리핀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은 지난 2012년 말로 끝났다.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 2011년 11월부터 웨이버 협상에 나섰지만 이번까지 6번 모두 합의에 실패했다. 필리핀은 관세화 유예를 위해 쌀 MMA 물량을 기존 35만t에서 80만5000t으로 2.3배 늘리기로 했다. 세율도 40%에서 35%로 5%포인트 낮추고, 요청한 모든 나라에 국가별쿼터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 호주, 태국 등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협상 타결에 반대했다. 양자간 논의사항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자국 관심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인하와 동식물 위생 및 검역(SPS) 이슈 등을 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필리핀이 상당한 대가를 제시했지만 쌀 웨이버 요청이 부결된 것은 유예 추가 연장을 위한 회원국들의 동의 확보가 어려우며 대가도 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며 “우리는 필리핀보다 무역 규모가 큰 만큼 관세화 추가 유예에 대한 WTO의 요구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쌀 시장 개방 절대 반대를 외치는 농민단체 입장에서도 MMA 물량이 더 늘어나는 것은 부담스럽다. 현재 우리나라의 MMA는 40만9000t으로 올해 쌀 소비량의 9%에 달한다. 필리핀과 같이 2.3배 늘리는 것으로 가정하면 MMA는 연간 쌀 소비량의 20%를 넘어서며 사실상 국내 쌀 산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오는 6월 말까지 쌀 관세화 전환 여부를 결정해 9월에는 WTO에 통보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라면 쌀 시장 개방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가능한 높은 관세율을 확보해 수입물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게 유리할 수 있다. 정부는 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변동직불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소규모 쌀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경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