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과도한 적용으로 인해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 등 내부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LH는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LH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고, CEO가 규제개혁을 직접 챙기는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규제관련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LH는 우선 현재 운영 중인 고객제안시스템, 사이버민원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 등 각종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되고 있는 고객들의 규제관련 제안이나 불만을 파악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일 매주 수요일 운영되던 비상경영회의를 ‘규제개혁 점검회의’로 바꾸기로 했다. 이 자리에선 보상,설계,시공,판매 등 전 사업부문에 걸쳐 고객들의 불만을 야기했던 내부 규제에 대해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LH는 앞으로 주택관련 협력 고객은 물론 보상고객, 건설업체 관계자, 자재 감리 시공 등 하도급 업체, 주택 입주자 등 다양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워크숍, 토론회,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건의사항을 즉각 개선하기로 했다.

CEO가 직접 챙기는 규제개혁 ‘핫라인(Hot-Line)’도 개설된다. 현행 규제개혁 시스템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규제나 사규와 지침에는 없지만 관행 등으로 적용되어온 ‘숨은 규제’,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해결이 어려운 ‘복합규제’ 등에 대해 CEO가 직접 규제완화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여부를 챙기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영 사장은 “규제를 혁파하는 것은 부채감축, 경영정상화 만큼 중요한 과제”라며 “관행적으로 해오는 업무 가운데 절차적 규제를 비롯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규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 갑을 관계 속에서 고객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규제는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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