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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 발전하려면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정책타이밍 놓치지 말아야” <금융투자산업 발전 대토론회>
[헤럴드경제=권남근 기자]침체에 빠진 국내 자본시장 발전과 금융투자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정책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은 8일 서울 콘래드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금융투자산업, 위기에서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고령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험감수와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가능한 자본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업계는 새로운 상품개발과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찾고, 정부는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으로 이를 뒷받침하되 정책의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침체에 빠진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적 현안과제인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금융투자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특히 최근 이슈화되고있는 금융투자산업 규제 혁신방안에 대해 김화진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규제의 본질상 실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정부의 보다 강력한 의지를 통한 규제혁신과 민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한국판 골드만삭스 탄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히 금융투자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외환거래, 자금이체, 금융실명법 등의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증권산업에 대해 이성용 베인앤드컴퍼니코리아 대표는 “현재 한국 증권산업은 중대한 변곡점에 처해 있으며, 이 시점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모델의 한계를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령화시대 자본시장의 역할에 대해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금융경제부장은 “고령화ㆍ저성장 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장기 수익성 제고가 가능한 연금제도인 한국형 ‘슈퍼애뉴에이션’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위원장과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병두, 김용태, 박대동, 강석훈 의원을 비롯 기획재정부 이태성 재정관리국장과 금융위원회 이현철 자본시장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happy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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