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4.1 대책 시행 1년을 맞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이같은 내용의 ‘4.1 대책 후 주택시장 변화 및 향후 정책 방향’을 7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대책 후 1년 간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이 5.6%포인트, 지방이 1.8%포인트 올라 수도권 상승폭이 더 컸다.
전셋값은 수도권이 6.5%포인트, 지방이 1.4%포인트 올라 전체 3.9%포인트 상승했다.
주택 거래량은 1년 간 18만9000가구 늘었다. 수도권은 13만가구, 지방이 5만9000가구였다.
그러나 공급 조절 정책 때문에 주택 공급물량(인ㆍ허가 실적)은 12만2000가구 줄었고, 미분양은 작년 3월 7만1000가구에서 올 2월 5만2000가구로 1만9000가구 줄었다고 국토연구원은 밝혔다.
현재 주택 매매시장은 주택시장 순환국면상 ‘회복’ 국면, 전세시장은 ‘불안’ 국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경기순환시계를 응용해 주택시장 순환국면을 분석한 결과 주택 매매시장은 작년 5월 회복 국면에 진입했고, 전세시장은 작년 8월 불안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소비심리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4·1 대책 전 1년 평균치에 비해 15.2포인트 상승(106.9→122.1)하고,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7.7포인트(113.5→121.2) 올랐다.
연구원 발표에서 소비자들은 주택 매매가 상승 이유로 주변환경 개선(17.3%)ㆍ정부 정책(16.6%)ㆍ이주 수요 증가(15.9%)ㆍ신규 아파트 공급(14.4%)ㆍ부동산경기 회복(13.1%) 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 상승의 원인으로는 이주 수요 증가(32.1%)ㆍ기타(16.8%)ㆍ주변환경 개선(11.8%)ㆍ정부 정책(11.3%)ㆍ신규 아파트 공급(10.3%) 등이 지목됐다.
연구원은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으로 현재 매매시장 정상화와 임대차시장 안정화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공공ㆍ민간의 효과적 역할 분담을 통해 적정량의 임대주택 공급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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