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열고 ‘규제총점관리제’ 시안을 짰다. 그간 양적 관리를 해오던 규제를 이제 질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규제를 건별로만 따져 관리하다 보니 정작 영향력이나 파급 효과가 큰 규제는 잘 관리되지 않고, 숫자(건 수) 줄이기에만 급급했다는 반성이 담겨있다는 평가다.
▶ 영향력에 따른 점수 차등부여 = 국토부는 유형에 따라 규제를 8개범주로 나눴다. 이는 ▷ 입지 ▷ 진입 ▷ 거래 ▷ 가격 ▷ 품질(이상 경제적 규제) ▷ 환경 ▷ 사회적 차별(이상 사회적 규제) ▷ 행정적 규제 등이다.
이들 유형은 영향력에 따라 차등화된 점수가 부여됐다. 창업 자체를 가로막는 입지ㆍ진입 규제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이어 거래ㆍ가격 규제, 품질ㆍ환경ㆍ사회적 차별 규제, 행정적 규제 순으로 점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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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영향력이 큰 규제에 높은 점수를 매겨 우선적으로 개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유형별로 나뉜 규제들을 행위 강도와 적용 범위에 따라 4단계씩 등급화했다.
행위의 강도는 특허ㆍ인허가신고ㆍ등록 등으로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전면 금지ㆍ일반적 금지ㆍ일부 금지ㆍ대부분 허용 등으로 분류해 얼마나 금하는지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규제가 특정 지역이나 업종ㆍ시설물 전체에 적용되는지, 일부만 적용되는지 등 범위에 따라서도 등급을 달리했다.
이렇게 하면 모두 16개의 등급이 나온다. 일례로 이번에 폐지하기로 한 건설업 주기적 신고 규제의 경우 행위 강도는 신고이므로 ‘C’ 등급, 적용 범위는 모든 건설업체이므로 ‘1등급’에 해당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폐지가 아니더라도 행위 강도와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등 규제의 품질을 개선할 경우 점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임의재량 최소화 등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거나 유권해석을 개선해도 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 향후 ‘규제총점 12%이상 줄일 것’ = 국토부는 잠정적으로 산출된 규제총점을 이달 말께 조직될 민-관 공동 규제평가위원회에서 검증받을 예정이다. 타당성을 따져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등록한 규제는 재정비하고 등록되지 않은 규제도 추가 발굴한다.
6월 말까지 국토부의 최종 규제총점을 산정한 뒤 하반기부터 기존 규제의 감축과 신설 규제 억제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올 연말까지는 국무총리실이 제시한 규제 건수 12% 감축 목표에 맞춰 규제총점을 그 이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가 하나 신설되면 등급이 같은 규제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신설-폐지 규제 간의 등가성을 정교하게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규제개혁의 추진 체계도 전면 정비한다. 장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격주로 열어 국민 체감 우선과제를 장관이 직접 챙기기로 했다.
규제개혁이 필요한 현장 방문 행사도 마련된다. 지난달 경기 평택 물류단지를 찾은 데 이어 8일 중소기업중앙회와도 간담회를 갖는다.
1차관이 단장을 맡고 실·국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지원단’도 운영된다. 여러 실ㆍ국에 걸쳐 있거나 다른 부처와 얽힌 덩어리 규제, 민감한 현안 등의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
규제법무담당관실 안에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도 신설돼 규제개혁 실무를 총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독자적인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해 규제가 가장 많은 부처로서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개혁 성과를 내는 등 규제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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