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의 쉬쉬문화 문제 키우는 원인
獨국방감독관제 등 민간감시 도입을


지난 1일 임태훈(37·사진) 군인권센터 소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군(軍)의 근본적인 치료법은 문민통제”라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육군 여군 대위 자살, 진료권 침해로 인한 병사 사망처럼 요즘 군대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문제는 군 특유의 기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쉬쉬할 뿐 외부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군 스스로 점점 곪아가고 있다”며 “군이 자신들의 문제를 꽁꽁 감추다가 국정감사 때 문제가 와장창 불거지는 시스템이 반복된다”고 했다.

직속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성관계까지 요구받다가 작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 장교 A 대위 사건이 대표적이다.

유서에는 직속상관인 B 소령의 폭언과 성추행, 성관계 요구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A 대위가 남긴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알려진 것이다.

임 소장은 “민간이 군을 감시하는 게 우리로서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지만 외국의 경우를 보면 전혀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독일의 경우 국방감독관 제도에 따라 의회 산하 감독관과 조사관들은 군대 구성원으로부터 청원을 받아 정보요구권과 문서접근권을 갖고 군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사전예고 없이 군부대에 방문할 수도 있다.

임 소장은 “문민통제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중 하나로 국방부 장관을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프랑스나 독일, 브라질이 그렇게 했다. 리더십을 갖춘 민간인이 군을 통제하는 것은 낯선 것이 아니며 그 사례는 수없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하고 형식적인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잇따라 불거지는 군대 내 성폭력 문제도 그렇다.

임 소장은 “정부는 4대악 척결을 강조하지만 군 성폭력 문제는 나아지는 게 없다”며 “군은 4대악 척결에서 예외로 두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는 국방부와 군 성폭력 예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여군 대위 사건은 MOU 체결 한 달 만에 터진 것이다.


이를 언급하면서 그는 “군대 내 성폭력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메커니즘과 실태를 파악한 다음 이에 대한 처방으로 MOU 등 기타 방안을 내놓는 게 여가부의 일인데 여가부는 국방부와 MOU만 체결하고 말았다”며 “여가부가 국방부의 알리바이만 만들어주는 기관으로 전락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지난 2003년 동성애를 병으로 규정하는 군 형법에 반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아 서울 구치소에서 1년4개월을 지낸 것으로 군 생활을 대신했었다.

그는 군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에 대해 “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보라’는 심리와, ‘옛날보다 요즘은 훨씬 좋아진 것’이라는 말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남성들은 이러한 태도 대신에 군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