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향후 취약계층 주거복지는 물리적 주거시설 외에도 일자리 등과 연계한 ‘커뮤니티 복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주도의 주거취약층 지원책에서 벗어나 고시원 등 비(非)주택 거주자가 참여할 수 있는 주거안정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주거복지포럼이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당오리사옥에서 개최한 제10회 포럼(주제：‘주거복지현장에서 길을 묻다’)에선 이같은 내용을 포함, 현재 주거복지 시민단체들이 계획 중인 프로젝트의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먼저 노기덕 주거권실현 국민연합 사무총장은 ‘씨알협동주택조합 시범사업’을 소개했다. 노 사무총장은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열악한 주거공간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자조주택(self-help housing)’의 건설을 제안했다. 자조주택이란 무상 또는 저렴하게 임대한 토지에 주민들이 자력으로 지은 집을 말한다. 이는 기존의 주민 커뮤니티를 유지ㆍ강화ㆍ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게 노 사무총장의 주장이다. 저소득층 문제는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만으론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노 사무총장은 오히려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치중한 주거대책은 주민들이 지금껏 형성한 커뮤니티를 해체할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철수 반값고시원추진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참여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은 현행 공공임대공급ㆍ주택바우처 등 정부 주도 지원책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비(非)주택 거주자가 출자를 통해 직접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필요하다고 박 대표는 제안했다. 아울러 주거안정을 위한 민ㆍ관 공동출연재단 등 민간이 약탈적 자본을 앞세우지 않고도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단비하우스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했다. 이 프로젝트는 노후한 단독주택지 등의 주거환경 개선이 주거수준 향상과 직결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남 사무총장은 따라서 재능기부자ㆍ사회공헌기업 등과 연계한 소규모 마을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했다. 남 사무총장은 실제 성과를 본 사례로 서울 사당동ㆍ상도3동ㆍ영등포본동의 환경개선사업 등을 열거했다.

발표 후엔 종합토론이 열렸다. 김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고, 박근석 LH토지주택연구원 실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한편 ㈔주거복지포럼은 2012년 세워졌다. 주거복지 관련 학계ㆍ연구기관,ㆍ정부부처,ㆍ시민단체 등 35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주거복지포럼은 관련 토론주제를 계속 선정, 매월 전문가 간담회 혹은 대토론회 형식으로 주거복지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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