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로부터 남북한 간 무력충돌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나왔다. 한ㆍ미 동맹의 대북 억지력이 약화됐다는 진단이다.

미국 내 대북전략통 중 하나인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북 억지에 실패한다면: 한반도 무력충돌 다시 생각하기’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에서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시아지역 어느 곳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북한의 정치·경제·군사적 불확실성이 앞으로 수년 내 한반도를 대규모 군사충돌 위기에 밀어넣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이 장성택 처형 이후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을 들어 “경제가 실패한 상황에서 김정은의 권위와 군 장악능력은 약화되고 있고 총과 권력을 가진 북한 엘리트는 ‘나부터 살고보자’는 인식을 갖고 있어 어떤 형태의 후과가 나타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예상되는 무력충돌 시나리오 중 하나로 “대담한 김정은이 남한을 향해 군사도발을 개시하면 한국군은 공격원점뿐만 아니라 사령부를 향해 즉각적인 응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북한은 다른 무기로 남한의 다른 곳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한국군과 미군) 측이 다시 응징에 나설 경우 특수전 병력을 남파해 테러를 일으키거나 서울 자체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군이 지난 60년간 전면전은 경험하지 않았으면서도 현재의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통적 시각을 갖고 있다며 북한으로부터의 잠재적 위기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심각하면서도 부주의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연구원은 “그럼에도 한·미 동맹은 북한보다 군사력이 뛰어나지만 무력충돌과 같은 전면적인 비상사태에는 잘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이나 내부 붕괴에 대비하는 계획은 잘 수립해놓고 있지만 확전이나 전쟁 가능성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