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감축계획 보니 = 도로공사는 2017년까지 부채를 6조4000억원 줄이는 자구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도로공사의 부채는 2017년 36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를 29조7000억원으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부채비율도 2012년 97%를 정점으로 3년 뒤엔 91%로 내려간다.
도로공사의 부채감축계획은 사업구조 개편ㆍ지출혁신ㆍ핵심자산 매각ㆍ창의적 수입증대로 나뉘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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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는 통일시대 북한에 건설되는 고속도로에 식재할 조경수를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통일희망나무’를 심고있다. |
먼저 사업구조 조정을 통해 국책사업인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시급성ㆍ경제성 등을 고려해 투자규모를 연간 2조5000억원 내로 조정한다. 민자 유치가 가능한 부분은 민자전환도 검토한다.
또 노후시설개량 등 도로공사 자체사업은 소규모 교통안전 위주로 재편한다. 올해 동결 편성한 예산 중에서도 건물 증ㆍ개축 사업조정 등을 통해 500억 원 이상을 삭감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실질적인 부채감축을 위해 본사부지 및 휴게시설 운영권도 민간에 매각된다. 민자고속도로 등 6개 출자회사 지분도 전량 매각한다. 특히 본사부지, 휴게시설 운영권 매각은 헐값 매각과 공정성 시비 등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준비 단계부터 외부전문가가 참여한다.
지출혁신과 관련, 도로공사는 연간 7% 인상 요인을 4% 이내 수준으로 억제하는 등 1조5000억원을 절감한다.
동시에 경상경비 18%, 업무추진비ㆍ잡비 등 소비성 경비를 30% 깎고 임직원의 임금도 감액ㆍ동결하는 등 긴축운영을 피부에 와닿게 밀고 나간다는 방침이다.
▶ 통행료 인상 등은 ‘미포함’ = 도로공사의 긴축운영 방안에 통행료 인상 등은 들어있지 않았다. 통행요금과 공익목적을 위한 통행료 감면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다.
도로공사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통행요금은 2005년부터 6년 간 총 6조7000억원의 추가투자에도 불구, 2006년 4.9%인상 이후 2011년까지 동결됐었다. 2011년엔 2.9%로 통행료 인상을 최소화 했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수준이 지난 7년간 타 공공요금 인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물가상승률(24.7%, ‘06∼‘12년)에도 못 미쳐왔다는 입장이다. 공사 측은 현재 통행요금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최저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통행료 감면도 계속 실시중이다. 2012년 기준 경차ㆍ출퇴근 차량ㆍ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각종 공익목적으로 감면한 통행료는 전체 통행료의 7% 수준에 달한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감면한 통행료는 1조2000억원이다.이는 매년 약 9% 증가하는 중이라고 공사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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