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 위해선 469조원 필요
5년간 조달수익 225조의 倍 넘어

지자체수익 대비 지출비율
전남 20배·강원13배·경북8배
포퓰리즘이 지방재정 발목

6ㆍ4 지방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포퓰리즘 논란을 낳는 공약들도 쏟아지고 있다. 무상버스, 무상의료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민선 5기 광역단체장들은 어떠했을까. 현 16개 광역시도 단체장들이 5년 전에 내세운 2283개의 공약을 모두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46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가 임기 동안 투입할 수 있는 지자체 재원(225조원)보다 “2배나 많은 돈을 쓰겠다”고 약속한 것과 같다.


26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따르면 현직 광역단체장이 지방선거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46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16개 시도에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예산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5년간의 자체조달수익 225조원과 박 대통령이 공약 이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335조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통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을 7 대 3(최대 5 대 5)의 비율로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 지나치게 많다는 분석이다.

우선 현 시도지사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내걸었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전남(82조9300억원), 강원(59조6100억원), 인천(54조1900억원), 경북(54조3900억원), 경기(45조6600억원), 울산(33조4100억원) 순으로 많았다.

특히 전남의 경우 박준영 지사가 선거기간에 내걸었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전남도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자체조달수익(4조1200억원)의 20배에 이른다. 5년 동안 자체사업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1조3000억원 정도)과 비교하면 무려 50배가 넘는 액수다.

이들 전남, 강원, 경북은 2010년 선거기간 동안 현 시도지사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 공약을 내걸면서 ‘선심성 공약’ 논란이 일었던 지역이다.

전남에선 15조원의 막대한 건설비용이 드는 ‘제주~목포 해저터널’ 추진 공약이, 강원은 10조원대의 SOC사업ㆍ임기 내 5000억원대의 복지재정 확충ㆍ양양국제공항 활주로 증설 공약이 포함돼 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대규모 SOC사업’ 공약이 지방재정에 큰 무리를 주기 때문에 대다수가 흐지부지 지연되거나 지방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