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사립대학으로의 교육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공립대 학생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립대 학생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을 사립 재단이 운영하는 사립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 담당의 일차 책임자로 학문후속 세대양성의 책무가 있는 국공립대 학생 비중을 상대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학교육연구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사립대 학생 비중은 전체 대학의 82%(245만4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에는 83%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990년대 이후 사립대 학생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다. 1990년 77.5%(110만9185명), 1995년 78.5%(148만9565명), 2000년 81.5%(225만8698명), 2010년 81.8%(241만4665명)로 계속 늘고 있다.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으로 사립대학 신설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사립대학 재적 학생수는 2000년도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공립대의 재적학생 비중은 22.5%(32만2736명)에서 21.5%(40만8310명), 18.5%(51만1502명), 18.2%(53만6617명), 18%(53만7722명)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의 재적 학생수도 2005년 약 55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전국에는 41개의 국공립대학이 있다. 그 대부분이 지방의 거점 및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학 구조조정과 맞물려, 국공립대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로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기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들과는 정반대로 사립대학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며 “대학 구조 개혁이 불가피하더라도 국공립대 정원 감축은 최소화해 사립대 과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시민단체들도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대학입학정원에서 국공립대학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교육단체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교육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국공립대학의 역할은 갈수록 더 중요해 지고 있다”며 “국공립대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park@heraldcorp.com

▶국공립대 vs. 사립대 재적학생수 비중 추이(단위/%)

1990년 1995년 2000년 2010년 2012년

국공립대 22.5, 21.5, 18.5, 18.2, 18.0

사립대 77.5, 78.5, 81.5, 81.8, 82.0

(자료=대학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