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는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 20일 무려 7시간 동안 이어졌던 박근혜 대통령 주재 규제 개혁 마라톤회의 이야기다. 일각에선 ‘보여주기식 정치’라고 깎아내리지만 적어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만큼은 다시 한번 온 나라가 확인했다.

기업들도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시속 100㎞로 달리겠다고 공언했는데 적어도 각 부처가 시속 80~90㎞는 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본 게임은 지금부터다. 규제 개혁을 가로막는 벽을 차근차근 무너뜨릴 꾸준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참여정부의 ‘파주 LCD공장 건설 승인’, 이명박 정부의 ‘대불산단 전봇대 뽑기’ 등 역대 모든 정권이 정권 초반 규제 개혁을 내놨으나 결국 흐지부지됐다는 사실을 기업들은 잘 알고 있다.

당장 정부와 공무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규제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고, 특히 이중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

연비 측정을 둘러싼 논란은 이중 규제, 부처 이기주의의 결정판이다. 엄격한 측정으로 연비 거품을 빼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제조사 입장에선 산업부의 사전 검증과 사후 검증,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사실상의 사후 검증 등 최대 3번의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일부 차량의 경우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 결과가 달라 혼선을 빚었다. 산업부와 국토부가 6월까지 공동으로 연비 검증 기준과 절차를 담은 고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나 ‘밥그릇 싸움’이 해소될지 미지수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국내 기업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오히려 선진국보다 심한 규제들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산차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저탄소차협력금제,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미달 시 매출액의 1%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한 자동차 부품업체 임원은 규제 개혁을 ‘손톱 밑 가시 빼기’가 아니라 ‘목의 칼 빼기’라고 했다. 속도는 묻지 않을 테니 이번에는 제발 계속 달려가는 시늉만이라도 해 달라는 게 그의 당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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