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좀비PC 통로’ 악용 퇴출
외국인 공인인증서 사용은 유예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오던 ‘액티브엑스(ActiveX)’가 한류의 장애물로 지목되면서 빠르게 퇴출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액티브엑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공인인증서도 외국인의 국내 온라인 결제 때는 사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21일 “온라인 결제 때 인증 제도 자체는 필요하지만 액티브엑스는 제거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개인 정보 유출, 해킹 사고 때마다 액티브엑스와 함께 존폐 논란을 겪어온 공인인증서는 존속하되 외국인에게는 사용을 유예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액티브엑스를 안 깔고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액티브엑스는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할 때 본인 인증 및 결제를 지원하는 기술이다. 악성 코드의 전파 통로로 악용되고 컴퓨터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부작용으로 해외에선 대부분 퇴출됐다. 그럼에도 국내에선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 등 당국이 액티브엑스 기술로 만든 결제 및 보안 프로그램 사용을 강제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공인인증서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미국의 경우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만 입력하면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인데, 우리나라가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는) 이런 방식을 받아들일지는 기술적ㆍ보안적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외국인은 액티브엑스를 설치하는 것도 불편한 마당에 공인인증서를 한국 재외공관에 따로 신청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어 사실상 고액 온라인 결제가 제한돼왔다.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액티브엑스는 한류 온라인 쇼핑을 방해하는 규제 대상으로 성토됐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