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과 미국계 합작사인 리포ㆍ시저스 컨소시엄(LOCZ)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허가한다고 18일 밝혔다. LOCZ는 외국계 카지노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국내에 진출하게 된다. 

문체부는 이날 LOCZ가 제출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건에 대해 사전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최종 ‘적합’ 판정을 내렸다.

미국 시저스엔터테인먼트와 중국계 화상 그룹 리포의 합작회사인 LOCZ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영종도 미단시티에 약 2조3000억원을 투입,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을 추진 중이다.

1단계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7437억원을 투자해 VIP호텔(90실), 5성급 호텔(450실), 임대형 주거시설(220실) 등 총 76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다목적 컨벤션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한다.

복합리조트에 들어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전체 연면적의 5% 이내(7700㎡)로,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가운데 최대 규모다. LOCZ는 신규 관광객 유치 등으로 2020년 약 8900억원 규모의 관광 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공사기간(2014~2018) 8000명, 운영과정 2100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운영 10년차 매출액(약 6800억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액 500억원 등 직접 세수효과는 1270억원이라고 LOCZ측은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번 적합통보는 ‘예비 허가’ 성격으로, LOCZ가 부과된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번 적합 통보 결정은 취소될 수 있다”며 “앞으로 투자계획 이행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LOCZ는 지난해 1월 문체부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를 신청했지만 신용등급 문제로 6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LOCZ는 신용 등급, 투자 계획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17일 사전심사를 재청구했고,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사결과 ‘적합’ 기준 800점을 넘은 822.9점을 얻었다.

심사위원회는 LOCZ가 투자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이행사항의 준수 ▷매년 회계감사 및 책임감리를 받은 후 투자이행 실적 보고 ▷단일계좌를 통한 투자자금 관리 ▷국내에 예치한 투자금액을 본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 이행 등 담보조건을 부과했다. 아울러 내국인 고용 창출 방안 강구 등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한편 문체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관련 제도 개선 계획도 발표했다. 카지노 허가 방식의 경우 현행 민원 신청 방식에서 법 개정을 거쳐 정부 공모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뿐만아니라 외국인 투자자 신용등급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많은 사업자들이 공모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현재 ‘신고사항’으로 돼 있는 카지노사업자의 양수ㆍ양도에 대한 규정을 문체부 장관 ‘승인사항’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 카지노 허가권에 유효기간이 없지만 3년(예시) 등 유효기간을 정해 지속적인 갱신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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