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규제 전반에 걸쳐 재(再)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17일 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정부 규제를 당국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으로 전환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처별로 연결돼 있는 규제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규제에 대한 척결 의지로 보인다.

한 차관은 올해 말 수립되는 제7차 전력수급계획의 틀을 바꾸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와 관련 그는 “과거 전력수급계획은 행정계획임에도 사업자를 확정하는 효과를 가지는 등 구속력이 있었지만 7차부터는 전력 정책 및 수급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져 온 발전사업자 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발전사업자가 준공시점을 지키지 못하면 허가를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5일 오전 월성원전 3호기가 고장으로 가동을 중단하는 등 올해 들어 세 차례나 원전이 정지한 것에 대해 한 차관은 “아날로그로 설계된 것을 디지털화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예방정비를 대폭 강화해 최대한 고장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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