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부부처 하위법률 불합리 파악 혈안
17일 규제개혁장관회의…완화방안 관심

정부 부처들이 시행고시, 훈령 등 하위 법률에 숨은 규제까지 샅샅이 파악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수’ ‘암덩어리’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며 연일 강도 높게 규제 철폐를 주문하고 나서자 부처들도 바삐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 부처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소관 법률들을 점검하며 법 조항 속에 담긴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대통령령, 장관령 등 상위 법률뿐 아니라 시행고시, 훈령도 모조리 점검해 그 속에 어떤 불필요한 규제가 담겨있는지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상위 법률상으로는 규제를 풀었지만 하위 법률이 이를 제대로 담지 못해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이 허다하다. 상위법에서 공장 신ㆍ증축 등 입지 규제를 풀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걸려 투자가 미뤄지는 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규제 철폐 의지를 연신 강하게 피력하고 오는 17일 국무총리가 그간 맡아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키로 하면서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 부처의 움직임도 더욱 빨라졌다.

정부는 앞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규제총량제, 자동효력상실형 일몰제를 도입해 범부처적으로 규제를 없애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주요 정책에도 대폭적인 규제완화 방안이 담겨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란 반응도 많다. 앞선 정부도 모두 정권 초기 규제완화를 외쳤지만 현실은 달랐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6년(2007~2013년)간 연도별 등록 규제 수는 매년 늘어, 2007년 5114건에서 지난해(12월 기준) 1만5269건으로 3배나 증가했다. 안전ㆍ건강ㆍ소비자보호 강화와 같이 사회 흐름의 변화에 따라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규제도 있지만 터무니없는 조항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만큼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산업계 등의 시각이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