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청년세대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 주거정책 로드맵에 따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5일 ‘청년세대 주거실태 점검 및 지원대책 마련’ 보고서를 통해 우리 미래를 짊어질 청년세대에 대한 사회 경제적 기본 데이터를 구축해 계층별로 정책을 세분화하고 주거이동 시나리오를 만들어 전담부서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는 저소득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비 할당 지원과 중장기적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청년세대를 위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주거상향 이동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산연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저소득층 대상에 청년세대도 포함돼 있으며, 이외에 대학생 지원 및 연령확대를 통해 수급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경우 ‘독립지원금’, ‘학생지원금’을 통해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세대에 대한 주거지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설지원, 매입임대주택,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공급지원 중심으로 수혜대상이 적고 자가마련 촉진 정책으로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은 미흡한 상태다.

김지은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청년세대에 대한 주거정책 로드맵은 ‘사회진출→결혼→가구형성시기’를 지나면서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중단기적으로 저소득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비 할당 지원을 통해 월세 부담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자가구매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청년 수요자를 위해선 생애주기 특성을 바탕으로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주거비 지원 및 보증금 대출지원을, 결혼·출산 후에는 자가보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세제·금융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공급자 지원 방안으로는 주거이동이 잦은 청년세대의 거주지역의 유연성 확보 및 주거기회 확대를 위해 ‘쉐어하우스’, ‘모듈러 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고, 학생주거협동조합 육성, 민간건설사의 투자 유인 및 전문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세제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주산연은 주거지원 정책 로드맵 마련 절차도 제시했다. 1단계로 청년세대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구분하고, 2단계로 이들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데이터를 구축한다. 3단계에선 청년세대 계층별 지원 정책을 세분화하고, 4단계에 청년세대 주거시나리오를 작성하고, 5단계에선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청년세대 주거지원 정책 로드맵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균형지원, 경제력에 의한 점유형태 선택이 아닌,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자연스러운 주거상향과 주거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주거지원 정책의 방향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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