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자금줄’을 튼튼히 하는데 신경쓰기로 했다. 공공만의 임대주택공급시스템이 더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인 게 국민주택기금의 리츠 출자다.

먼저 민간자본의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기금을 임대사업에 출자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 3~4월까지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연내 관련법령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임대공급 확대를 위한 ‘실탄’을 늘리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을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해 공공ㆍ민간임대공급도 확대한다. 사진은 경기 성남 소재 LH의 ‘10년공공임대주택’ 전경

이에따라 주택기금이 도심지 재개발임대, 역세권 주거용 오피스텔, 미분양 임대주택 리츠 등에 들어갈 수 있어 다양한 입지에 다양한 형태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투자자에게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투자기간 중 배당이 가능하고,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요구수익률 달성이 가능한 사업을 선별하기로 했다. 정부가 예를 든 요구수익률은 기관투자자의 경우 5~6%, 주택기금은 4%내외다. 

리츠를 활용한 민간임대 공급구조

정부는 아울러 이 민간제안 임대리츠가 서울 노량진(547가구 규모)ㆍ충남 천안(1135가구 규모) 등의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해 시범사업을 병행한다.

공공임대 리츠를 통한 ‘10년공공임대주택’ 건설도 공식화했다. 10년 임대주택은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한 뒤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최초 임대료를 주변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료의 인상률은 연 5%로 묶여 준공공임대주택의 일종이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10년 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 기준)은 9800가구다.

공공임대 리츠도 주택기금의 출자를 기본구조로 한다. 이를 통해 생기는 리츠는 LH와 회계를 분리하는 형태다. 이 리츠는 LH의 임대주택용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짓는다.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LH가 매입확약 및 후순위 출자를 하도록 했다.

공공임대 리츠 기본구조

이렇게 지어지는 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임대주택법상 공공임대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른 표준임대료는 감가상각비ㆍ수선유지비ㆍ화재보험료ㆍ제세공과금ㆍ기금이자 등으로 구성된다. 표준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뺀 금액의 절반이다.

이처럼 리츠를 통한 임대공급 확대를 통해 정부는 임대주택에 중산층까지 입주가 가능토록 해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서비스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개발 및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리츠, 주택임대관리업 등의 활성화로 금융ㆍ건설업과 부동산서비스업의 융복합이 가속화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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