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공화국’ 오명 불가피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평가받는 가계부채가 공식적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현재 5000만명이 넘는 국민 1인이 평균적으로 지게 되는 가계빚도 2000만원을 웃돌게 됐다. 태어날 때부터 이같이 막대한 돈이 부채로 인식되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공화국’이란 오명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2013년 4분기 중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는 102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추산한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5022만명임을 감안할 때 1인당 가계빚 2033만원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부채가 나이와 무관한 평균이라는 점으로 미뤄 경제활동층뿐 아니라 신생아도 큰 빚을 지고 태어난다고 볼 수 있다.
가구당(2013년 기준 1820만6000가구) 부채를 따져보면, 한 가정이 5609만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역시 보통 가구 입장에서 봤을 땐 넘기 힘든 산이다.
공공부문 부채까지 더할 경우 국민 부담은 배 이상 늘어난다. 나랏빚 역시 결과적으로 세금 등을 통해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부채(2012년 기준)가 821조1000억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여기에 국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빚까지 포함시켜 정확한 나랏빚이 1218조4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한경연 기준으로 볼 경우 공공부채와 가계부채의 합이 2239조3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1가구당, 1인당 평균 빚은 각각 1억2299만원, 4458만원이 된다.
가계부채 문제는 2000년대 들어 불거지기 시작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하락, 지속적인 부동산시장 침체와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흔드는 위협 요인이 됐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부동산시장이 활성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증가속도가 감당할 만한 소득 수준보다 빠르고, 최근 들어 대규모 저신용자를 양산할 수 있는 고금리 제2금융권의 대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의 경계대상 1호가 되고 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