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써브가 전국 부동산써브 중개회원 공인중개사 6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박근혜 정부 부동산정책 중 매매시장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됐다고(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2개 선택)을 묻는 질문에 중개사 42.0%(총 1310개답변 중 550개)가 ‘취득세율 영구 인하’라고 답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선택한 응답자는 35.3%(462개)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세제혜택이 매매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75.3%에 달했다.
이번 설문은 ‘박근혜 정부 1년, 부동산정책 평가’의 일환으로 실시됐다고 부동산써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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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 1년, 부동산정책평가 설문결과 |
조사결과 정부의 지난1년간 부동산정책 점수는 ‘B학점’이라고 응답한 중개사가 28.1%(184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3.7%(90명)는 A학점을 줬다. C학점은 23.2%(152명)를 차지했다. 반면 16.8%(110명)은 D학점, 18.2%(119명)는 F학점을 매기는 등 35%가 하위점수를 줘 부정적 평가를 내린 중개사들도 상당했다.
아울러 집권 2년차 전망에 대해 ‘다소 긍정적이다’는 응답은 47.0%(308명),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5.1%(99명)로 나타나 전체 62.1%(407명)가 향후 부동산시장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반대로 ‘다소 부정적이다’는 8.7%(57명),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7.3%(48명)로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린 중개사는 16.0%(105명)를 차지했다. ‘보통이다’를 선택해 중립의견을 표한 응답자는 21.8%(143명)로 조사됐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묻는 질문엔 ‘다소 큰 편이다’는 응답이 33.9%(22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통이다’는 31.3%(205명)로 나타났다. 영향력이 매우 작은 편이라고 응답한 중개사는 12.2%(80명), ‘다소 작은 편이다’가 11.9%(78명), ‘매우 크다’가 10.7%(70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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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
또 ‘부동산정책 중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가장 도움이 됐다고(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2개 선택)을 묻는 질문엔 ‘전세자금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가 26.9%(총1310개 답변 중 353개)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응답자 중 18.0%(236개)는 ‘없다’를 선택해 전월세시장에 효과적인 정책이 없었다는 의견도 상당했다. 이어 ‘준공공 임대주택 활성화’가 16.6%(218명), ‘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이 11.5%(151명), ‘행복주택 건설 추진’이 10.2%(134명) 등을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가 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면 필요한 정책’을 묻는 주관식 질문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율 인하, 대출금리 인하, ‘비사업용 토지 중과폐지’ 등의 남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밖에 행복주택ㆍ준공공임대ㆍ장기전세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 기간은 2월 18일~2월 24일까지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0.66%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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