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6ㆍ4 지방선거까지 100일도 채 안 남은 가운데 민주당의 프레임이 ‘정권심판’에서 ‘정권견제’로 돌아서고 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고공 행진하면서 사실상 ‘심판 무용론’이 대두된 셈이다. 여기에 민주당 최우선 추진법안인 전월세 상한제마저 또다시 무산될 조짐이다.

이에 제1 야당으로서 요구되던 야성(野性)은 점점 옅어지고 수차례 강조해온 민생은 되레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이달 중순까지 독선 정당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최근 노선을 잠정 수정했다. 이는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민주당이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중간심판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이 같은 반응에 민주당 지도부들은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설날 전후로 지방을 순회하는 세배투어를 강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외친 구호가 ‘정권심판’이었기 때문이다. 김 대표도 세배투어 직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심판에 대한 민심을 읽을 수 있었다”며 이를 지렛대 삼아 야권연대론을 꺼내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돌연 견제론으로 톤을 낮춘 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를 달리고, 새누리당이 50%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고 있는 점도 작용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심판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시그널이 있어야 가능한데 현재로선 견제를 프레임으로 삼아 차라리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것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의 프레임 변경에 그동안 지도부를 겨냥해 제기됐던 ‘야당답지 못한 야당’이라는 당내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관련 민주당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새정치연합(가칭)이 공천폐지를 재확인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 같은 내부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우리가 지켜야 할 ‘야당다움’이 안철수 신당에 뺏기는 것으로 보여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기치를 높였던 전월세 상한제는 새누리당은 물론 국토교통부까지 나서 반대하고 있어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불발될 가능성이 짙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차기 국회에서도 지속 중점 법안으로 내세울 계획이지만 통과를 위한 전략부재에 고심하고 있다. 당내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여당과 주고받을 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마땅한 게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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