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의 3대 추진전략 아래 15개 핵심과제와 100대 실행과제를 담았다. 구조개혁으로 기초체력을 다지고, 저성장이 고착화되지 않게 균형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행복의 선진경제로 도약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이다. 계획대로만 되면 3년 내 우리 경제의 퀀텀 점프(대도약)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3개년 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4%대 잠재성장, 70%대 고용률, 4만달러 국민소득의 ‘474’ 완성에 있다. 그렇다면 시급한 것은 100개라는 숫자보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다. 이에 맞춰 과제별 구체 일정과 액션플랜이 준비되어야 한다. ‘474’ 달성은 경제동력을 되찾는 일에서 시작함이 옳다. 성장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다. 성장률 1%는 6만개 일자리, 연간 15조원의 세수 확대와 같다. 고용도, 소득도, 분배도 모두 성장에서 나온다. 0.3 수준에 불과한 우리 고용탄력성(1% 성장에 따른 고용증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2배, 3배 이상 끌어올리려면 성장밖에 답이 없다.

서비스업에 치우쳐 제조업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될 것이다. 성장과 고용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독일의 원동력이 바로 ‘작지만 튼튼한 제조업’이다. 그런 점에서 중견기업 규제 혁파,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은 옳은 방향이다. 서비스업 역시 부문별 지원을 통해 지원 총량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제조업 또는 다른 서비스업과의 ‘융합형’ 사업을 활성화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간 내 성장률을 2%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혁안에는 아쉽게도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빠져 있다. 창업 지원에만 1조원이 더 든다고 하니 얼마가 더 필요한지 가늠하기 힘들다. 우리 정부와 공공ㆍ가계 부채를 모두 합하면 GDP의 250% 수준에 달한다. 더 이상 빚으로 성장하는 구조는 안 된다. 그렇기에 공기업 혁신이 더욱 간절하다. 구조개혁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 정부도 떳떳하게 자격미달의 낙하산 인사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골 깊은 노사 갈등에 비생산적 여ㆍ야 대립 등 난제가 산적하다. 과연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결국 3개년 계획 성공의 열쇠는 정부가 갖고 있다. 얼마나 실천의지를 갖고 경제주체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동참케 하느냐에 달려 있다. 집권 2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의 진정한 뚝심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