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당장 매물이 쏙 들어갔어요. 집주인들이 조금 상황을 보자고 하네요. 아무래도 일단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값)부터 뛰지 않겠어요.”(강남 개포주공아파트1단지 단지내 상가 A중개업소 관계자)

정부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소형의무비율 완화 등 재건축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서울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 재건축 시장에 기대감이 높아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 계획이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주는 조치여서 수요자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은 새 아파트가 부족한 강남에서 미래가치가 높아 투자자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 곧바로 시세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상열 강남구 개포동 우정공인 사장은 “개포주공, 은마, 잠실주공5단지, 신반포 등 강남 주요 재건축 아파트가 모두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 추진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며 “이 정도면 사업성 개선 기대감이 커져 시세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란 다시 심화하나?= 과거 집값 상승은 보통 강남 재건축에서 시작했다. 미래가치를 기대하고 움직이는 투자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강남 재건축이 먼저 움직이고, 강남 일반아파트, 목동 등 서울 전역, 수도권 등으로 점차 확산되는 게 일반적인 집값 상승 방식이었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강남 재건축이 뛰면 늘 다른 지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문제는 강남 재건축 단지 시세가 들썩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 현재 여당과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재건축은 미래가치에 대한 판단으로 시세가 결정되는 투자성이 강한 대상이다. 그러면서도 곧 분양을 앞둔 곳이기도 하다. 재건축 조합원은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늘 높은 분양가를 원한다. 사업성이 좋아지면 고분양가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재건축이 들썩이면 고분양가 확률이 높아지고 이는 전체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재건축 규제완화가 분양가상한제 폐지 유보입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여당은 몇 년째 추진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2월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관련 법안으로 인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할까= 전월세난이 심각해지면 늘 부각돼 온 논란이 ‘전월세 신고제’의 필요성이다. 정부가 임대주택 전체 규모 등 제대로 된 전월세 거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세입자 보호나 세금부과 등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식으로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전월세 신고의무화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게 정부의 화두인 만큼 전월세 신고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당장 국토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매입임대 사업자 세제, 금융지원 강화’, ‘임대주택 정보 강화 계획’을 통해 사실상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하고 있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선 신고를 하라는 것이다.

또 국토부 전월세신고시스템과 대법원 확정일자시스템을 통합해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를 확대하는 등 전월세 정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통해 사실상 전월세 동향을 꿰뚫을 수 있으니 알아서 신고하라며 분위기를 유도하기도 한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대한 월세신고는 이미 의무화하기도 했다. 은행권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월세 세입자는 이미 각종 세금 혜택이나 전월세 보호 장치를 위해 간접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 만큼 보다 투명하게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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