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토지의 가치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좋은 땅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좋은 땅 만들기’ 사업은 토지 모양이 부정형으로 돼 있거나 하나의 건축물이 소규모 필지 여러 개로 이뤄져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분할, 합병 등으로 정리해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종로구는 지난 3년여간 ▷1건물 다필지 토지합병 2186필지 ▷불규칙한 경계조정 분할 654필지 ▷지목정리 369필지 등의 성과를 거뒀다. 토지 합병 신청을 독려한 대상은 2429필지에 이른다.

좋은 땅 만들기를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한편 실질적으로 해당 토지의 지가가 1~5%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는 원활한 지적정리를 위해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 권리가 설정돼 있는 경우 합병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012년 3월 합병 제한 사유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개정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교환 면적이 동일한 경우 양 토지주가 합의하면 지적도상 경계 이동해 불규칙한 형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종로구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로 옛 지적 경계선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좋은 땅 만들기 사업으로 종로의 토지 가치 상승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토지 소유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적정리 등이 가능하다. 지적정리를 원하는 주민은 종로구 토지정보과(02-2148-2912)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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