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지역별 범죄ㆍ자살ㆍ화재ㆍ교통사고 등 9개 지표를 종합한 ‘지방자치단체 안전지수’가 공개된다. 특히 지자체 안전지수는 우수ㆍ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눠 발표돼 지역별 안전문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생긴다. 또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해 가스검침이나 택배 배달시 방문자의 사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원룸 건물별 담당경찰관도 지정한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이에 따른 지자체의 반발과 논란도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각 지역별로 범죄ㆍ안전사고 등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을 담은 ‘지자체 안전지수’ 를 개발, 우수ㆍ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눠 공개키로 했다. 올 상반기 중 안전지수 산정방식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산정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안전지수’의 개발도 추진한다.

무엇보다 올해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대책들이 집중 추진된다. 여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원룸건물별 담당경찰관을 지정하고, 원룸 방범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범인증제’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388개 여성범죄 취약지역 원룸 건물별 담당경찰관을 작년 2827명에서 올해 3500명으로 늘린다.

또 정류소ㆍ지하철역에서 주거지까지 경찰이 집중 순찰하는 ‘여성 안심 귀갓길’을 골목길까지 확대 운영하고, 무인 택배보관소 확충과 가스검침 사전 문자메시지 안내 등 방문서비스 별 안심대책도 추진한다.

안행부는 특히 어린이가 주로 생활하는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14세 이하 어린이 10만명 당 안전사고 사망자를 올해 3명대로 낮추고, 오는 2017년까지 주요 선진국 수준인 2명대로 줄인다는 목표를 정했다.

초기 대응이 늦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는 ‘골든타임(Golden Time)제’도 도입, 현재 5분 내 화재현장 도착률이 58%에 불과한 것을 2017년 74%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올해 도입을 추진한다. 지자체 파산제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정부나 상급단체가 개입해 재정 회생을 추진하는 제도다. 안행부는 파산 지자체의 지정기준, 회생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자체 파산제도가 자치권을 침해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여론도 거셀 전망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여러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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