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 제도 대대적 정비 착수


경찰이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대포폰, 대포차, 대포통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14일 안전행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3대 대포물건 근절 계획을 밝혔다.

이들 물건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범죄자들이 증거 은폐 및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대포물건 개설ㆍ거래ㆍ유통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함께 법규ㆍ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경찰은 각 지방청 수사2계,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인력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강력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다만 6ㆍ4 지방선거 등 치안 상황을 고려해 단속기간을 설정할 방침이다.

대포통장의 경우, 발생 현황을 분석한 뒤 금감원ㆍ금융위 등에 통보해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대포폰은 사용정지 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처벌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SKㆍKTㆍLGU+ 등 통신 3사와 협약을 맺고 불법 대부광고와 대출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하는 사용정지 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 대포차는 국토부 등 유관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차량등록 말소를 위한 제도정비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범행수법, 피해예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3대 대포물건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상ㆍ하반기에 전개키로 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