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 검찰 개혁안은 빠져 ‘뒷말’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경고, 전자발찌를 찬 A 씨의 혈중 알콜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0.200%. A 씨는 지난번에도 비오는 날 술에 취해 범행한 사람입니다.”

2016년 한국에서는 영화 속에서나 보던 장면이 펼쳐질 지 모른다. 착용자의 맥박, 체온, 음주, 심지어 착용자 주변에서 들리는 비명소리까지 감지해 위치추적센터에 전달해주는 ‘지능형 전자발찌’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를 2015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했으며, 현재 업체를 선정해 개발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는 착용자의 맥박, 체온, 혈중 알콜농도 등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위치추적관제센터로 전송한다. 센터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서버에 입력돼 있는 정보들과 비교해 착용자의 과거 범죄환경과 비교하고, 만약 비슷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 관제요원에게 즉각 경고를 보낸다. 그러면 관제요원은 보호관찰요원들에게 통지해 출동하거나, 착용자와 연락해 그가 현재 관찰대상임을 주지시키는 방식으로 범죄를 예방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음주감지형 전자발찌(SCRAM device, alcohol-monitoring ankle bracelet)를 일찌감치 개발해 실제로 사용 중이다. 지난 2010년 린제이로한이 음주 및 코카인 소지, 음주후 난동 등으로 음주감지형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아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장치는 착용자의 피부를 통해 알코올이 이동하는 것을 측정한다. 땀 내 알코올 농도를 혈중 알코올 농도로 전환해 측정하기도 한다.

한편 법무부의 이번 업무보고에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상설특검제 도입ㆍ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빠졌다. 이에 검찰개혁 의지가 한풀 꺽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뒤따랐다. 대검찰청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검찰개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검찰개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논의했지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사건이 불거지면서 3개월여 중단됐다가 지난해 말부터 재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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