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대책마련 촉구


지난 2009년부터 5년동안 초등학교에서 스포츠 강사로 일한 김모 씨는 최근 10여 학교에 이력서를 넣고 취업을 준비 중이다. 학교 측에서 갑자기 “스포츠 강사 배정이 안 됐다”며 해고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플로어볼’이라는 신종 운동경기를 지도해 전국스포츠클럽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스포츠 강사 일에 더욱 애착을 가졌던 그였다. 김 씨는 “운동장에서 먼지 날리며 일주일에 21시간을 운동했지만 이 일이 좋았다”며 “만약 결과가 안 좋다면 가장으로서 생계도 막막하다”며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서울시의회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 강사 대량 해고 위기’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14일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392명을 채용해야 하며, 추경예산 확보로 채용 인원을 확대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타직종으로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초등 스포츠 강사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설문조사 결과 사업만족률이 95.5%에 이르며 규모도 2008년 1000명에서 2013년에는 3800명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2011년까지 문체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5대5로 분담했던 초등 스포츠 강사 필요 예산이 2013년 3대7, 2014년 2대8로 문체부의 부담이 줄면서 위기에 놓이기 시작했다. <헤럴드경제 2월 10일자 11면 참조>

특히 2014년 본예산 심의에서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가 10개월 계약을 ‘11계약’으로 늘리는 예산을 반영했지만 늘어난 1개월로 인한 예산의 80%는 여전히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자체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서울의 경우 2014년도 예산이 약 64억20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152명을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11개월로 계약기간이 늘어나면서 당초 목표 채용인원인 432명을 333명으로 더 줄였다. 251명이 축소된 숫자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강사들은 “10개월 계약으로 1월, 2월은 실업급여를 받아 생계를 유지해 왔고, 130만원에도 참고 일했는데 결국 학교에서 쫓겨난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김형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초등돌봄강사의 경우도 지금은 약 3000명을 확대하지만, 4년 뒤 임기가 끝나면 스포츠 강사와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추경예산을 확보해 채용인원을 늘리고, 타직종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