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이 범죄악용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대포폰ㆍ대포차ㆍ대포통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14일 안전행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3대 대포물건 근절 계획을 밝혔다.

이들 물건은 보이스피싱ㆍ대출사기 등 범죄자들이 증거은폐 및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대포물건 개설ㆍ거래ㆍ유통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함께 법규ㆍ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경찰은 각 지방청 수사2계ㆍ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인력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강력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다만 6ㆍ4 지방선거 등 치안상황을 고려해 단속기간을 설정할 방침이다.

대포통장의 경우, 발생 현황을 분석한 뒤 금감원ㆍ금융위 등에 통보해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대포폰은 사용 정지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처벌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SKㆍKTㆍLGU+ 등 통신 3사와 협약을 맺고 불법대부광고와 대출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하는 사용정지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 대포차는 국토부 등 유관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차량등록 말소를 위한 제도정비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범행수법ㆍ피해예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3대 대포물건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상ㆍ하반기에 전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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