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선판사에 ‘법정진행 핸드북’ 배포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법원이 바람직한 재판 진행 기술을 담은 핸드북을 제작해 일선 판사들에게 배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 단계별로 모범적인 법정 진행 모델을 소개하는 ‘법정진행 핸드북’을 제작, 다음달 초 일선판사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대법원이 막말판사 개선 대책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 법정 언행 컨설팅’의 일환이다.

핸드북에는 민사, 형사 재판별 진행사항과 유의사항, 발언 사례는 물론 법정 장애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담길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재판 도중 당사자가 상대방 측과 서로 큰 소리로 싸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당사자가 재판 진행 내내 재판부에 대해 적대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당사자가 쟁점을 벗어난 장황한 진술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등 돌발 상황에 대한 바람직한 대처방법이 질의 응답(Q&A) 형식으로 소개된다.

법원은 또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정언행 컨설팅도 올해는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7~8개 법원의 법관 80명으로 확대 실시한다. 10월에는 컨설팅 대상 법관이 참여하는 ‘법정언행과 재판운영 개선을 위한 법관세미나’도 신설된다.

대법원은 “일부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언행으로 인한 사법부 전체 신뢰 훼손을 막고 바람직한 재판 진행을 위해 가독성 높은 핸드북을 제작,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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