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리졸브 빌미로 합의 재고 압박
서해 로켓발사대 완공에도 박차

朴대통령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北도발 단호한 대처” 재차 강조


남북 이산가족 상봉(20~25일) 행사를 위한 양측 시설점검단이 7일 오전 금강산에서 접촉하는 가운데, 북한이 서해 동창리 미사일기지 발사대 공사 완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한ㆍ미 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며 이산가족 상봉 합의 이행을 재고하겠다고 압박한 북한은 뒤로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속도를 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북한군의 침투에 대비해 민ㆍ관ㆍ군ㆍ경 방위체계를 점검하는 자리다. 북한의 이중적 태도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산가족 상봉과 군비증강은 별개(?)…北의 양봉음위=북한은 전날 우리 측에 연례적인 한ㆍ미 합동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연습을 빌미로 이산가족 상봉행사 무산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실상은 그들 나름대로 더 큰 군사적 위협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6일(현지시간) “최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서해 동창리 발사장의 발사대 공사가 완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특히 동창리 미사일기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북한이 2012년 발사했던 30m 길이의 ‘은하 3호’보다 훨씬 큰 최장 50m의 로켓 발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 진행속도를 감안할 때 이르면 3, 4월께 마무리돼 곧바로 신형 로켓을 이용한 로켓발사 시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과거 두 차례 발사했던 ‘은하 3호’의 사거리는 1만2000km로 미국 본토 일부까지 도달 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은하 3호’보다 진전된 로켓 개발에 성공한다면 북한은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본격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게 되는 셈이다.

동창리 미사일기지에선 지난달 말 이상징후가 감지돼 우리 군이 긴장하기도 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달 28일 오후 늦게 동창리 미사일기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징후가 감지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군사위협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미 세 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은 핵 무력ㆍ경제발전 병진노선을 고수하면서 핵 능력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다.

▶박 대통령, ‘1ㆍ21 사태’를 되새기다=이렇듯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이날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제4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했다. 1968년 1ㆍ21 사태 때 북의 무장공비 31명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목표로 청와대 습격을 기도한 걸 계기로 시작된 회의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16세로, 무장공비가 청와대 코 앞까지 들이닥쳤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리 없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나 불안정성 등 현 안보상황을 고려해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의 중요성이 증가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중앙통합방위법 시행령 3조에 따르면 이 회의는 국가방위요소 육성 및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지휘체계, 방위요소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열게 돼 있다. 1968~1988년까진 매년 1월 21일을 전후해 대통령이 주재했고, 이후엔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에 2~3회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박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는 전날 외교부ㆍ국방부ㆍ통일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지는 것인 만큼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철저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홍성원ㆍ신대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