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건설업체들의 턴키 담합 및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한 턴키입찰제도를 만들기 위해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턴키제도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입찰제도다. 정부는 최근 5년간 해외건설 수주액의 77%가 턴키로 이뤄지는 등 이 방식의 장점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 담합이나 광주광역시 턴키비리 사건 등으로 성과보단 부작용이 부각됐다고 판단해 ‘공정ㆍ투명한 턴키입찰제도 구축’을 정책목표로 새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우선 턴키 발주물량 및 시기가 조정된다. 정부는 4대강 사례와 같이 많은 물량을 동시 발주할 때 업체간 나눠먹기, 들러리 서주기 등을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물량과 시기를 각 발주청별로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가격담합을 막기 위해 가격평가방식도 개선된다. 정부는 낙찰률이 95%를 넘는 고가격 담합투찰 방지를 위해 가격평가 계산법을 새로 도입한다.
담합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각 턴키심의 발주청 별로 ‘공정입찰 모니터링 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정부는 턴키 비리 방지를 위한 심의규정도 강화했다.
로비에 노출된 소수 심의위원들이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모든 심의위원의 업체간 평가점수 차이를 동일하게 조정한다.
심의위원 임명기간이 길수록 로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의위원의 구성기간 및 시기를 탄력 운영한다.
아울러 연 1건 이하로 경험 없는 일부기관의 턴키심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에 대행을 권도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2010년 턴키심의제도를 전면개편하고 2012년엔 담합업체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세부과제 일정에 따라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시장에 건전한 입찰경쟁 문화가 생기고 업계가 기술력 강화에 매진할 토대가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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