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중국이 갑자기 선포한 방공식별구역(CADIZ)에 대한 한 국내 외교 전문가의 푸념의 한마디다. 그만큼 당시 중국의 선택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은 물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직접 자극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중국의 정치ㆍ군사적 움직임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국 중심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에 전략적 이익을 걸고 있는 한국은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 패권국 중국과 기존의 세계 패권국 미국의 경쟁은 새로운 생존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도광양회에서 주동작위로=강대국 간 피할수 없는 군사적 경쟁의 위험성을 경고해 온 존 미어샤이머는 2006년 한 연구를 통해 “미국이 가장 우려해야 할 문제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지역 패권국으로 떠오르는 것을 막는 것이며 대부분 중국의 주변 국가들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손잡을 것”이라 제언한 바 있다.
이같은 경고에는 경제성장으로 급부상한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강압적으로 주변국에 강요할지 모른다는 이른바 ‘중국 위협론’이 깔려있다. 중국 역시 이같은 국제사회의 우려가 자국에 대한 견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고려 하에 거대해진 몸집을 평화를 희구하는 내용의 정치적 선언 뒤에 숨기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덩 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 2000년 대 초반의 ‘화평굴기(和平崛起)’, 2005년 이후의 ‘화해세계(和諧世界)’가 바로 이러한 맥락을 보여주는 중국의 레토릭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중국이 주권과 영토라는 ‘핵심이익’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는 실제 정책으로 지키기 어려운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2014년 새해가 밝자마자 남중국해상의 영유권 분쟁 해역에 외국 어선이 진입할 경우, 자국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발효시켰다. 관련 해역을 두고 분쟁을 겪고 있는 동남아, 대만은 물론 미국으로부터도 동중국해에서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 ‘해상식별구역’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중국은 이를 철회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이같은 중국의 전략 변경은 이전의 몸을 숨기는 소극적 전략에서 “할 일은 주도적으로 한다”는 주동작위(主動作爲)로의 적극적 변화를 의미한다.
▶내부 압력이 패권 경쟁을 가져온다=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은 최근 저서를 통해 “2008년 전후로 중국 내부에서 터져 나온 민족주의자들의 ‘강한 중국’요구와 소수민족 문제, 빠른 경제 성장의 이면에 묻혀있던 빈부 격차, 지역 간 도농 격차, 농민공 문제, 부정부패 문제 등이 이같은 대외 강경책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은 중국이 보기에 다분히 자국 체제 붕괴를 의도한 봉쇄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권과 영토 등 ‘핵심이익’의 수호를 강조하며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공세적 군사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미국에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적 강수다.
실제로 작년 5월 중국 공군 간부양성기관 겸 연구기관인 공군지휘학원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기준으로 제안한 방공구역 초안은 당내 강경파의 입김으로 일본 규슈 지역을 향해 공격적으로 그려졌다.
▶미국과 중국, 누구의 우산을 쓸 것인가=중국의 ‘주동작위’는 결국 한국의 안보 전략에 새로운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미중관계에 정통한 한 외교당국자는 “중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보단 동북아 지역에서 자국의 이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력을 가하는 수준에서 경쟁을 계속 하겠지만 중국에 근접한 한국으로선 그것만으로도 위기에 위기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미 한반도는 중국이 말하는 ‘핵심이익’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중첩되는 지역이 됐다는 것이다.
미중 양국으로선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동북아 지역 주도권 경쟁의 핵심 변수로 보고 우리 정부의 선택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결국 한미동맹과 최대교역국이라는 두개의 우산은 한국에 더 튼튼한 안보 보장을 해주기 보다는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why37@heraldcorp.com
*시진핑 체제 중국의 ‘핵심이익’
- 신장위구르족 분리 운동 : 800여만명의 투르크계 위구르 족의 분리 운동은 자칫 다른 소수민족의 분리 운동을 자극
- 북중 국경 탈북민 억제: 북한 체제 불안이나 급변사태 시 수십만~수백만의 탈북민이 발생, 대량 난민화 될 경우, 동북 3성의 치안 및 경제 위기 가능성
- 양안문제 : 대만을 하나의 성(省)으로 보고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대만을 정치ㆍ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미국과 대립
- 동중국해ㆍ남중국해 영토 분쟁: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일본, 스플래틀리 군도 등을 두고 베트남, 필리핀 등과 벌이는 영토분쟁은 중국의 해상 안보를 책임질 제 1, 2도련선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