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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기수별 부장검사 승진 관행 깨졌다, 왜?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그동안 기수별로 동시에 부장검사로 진급하던 검찰의 기수별 진급 관행이 깨졌다. 이는 연수원 28기부터 시작된 검사 선발인원 증가로 인한 인사적체 때문이다.
최근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29기 부부장검사들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부장검사로 승진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검찰의 기수별 진급 관행을 깼다.
법무부는 우선 부장검사 승진을 바라보고 있는 29기 부부장검사 중 일부만을 부장 보직에 보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동기 중 선두권에 있는 초임 부장검사들이 갔던 소규모 지청장 자리나 지방에 있는 일선 검찰청의 특수부장 등으로는 한 명도 내보내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들 자리에 업무 성과와 전문성 등을 고려해 26~28기 부장검사들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28기부터 사법시험 합격자가 늘면서, 검사선발인원도 덩달아 늘린 결과다. 29기 부부장검사들은 모두 94명으로 2011년 8월에 전원 부부장검사로 승진한 28기 검사들에 비해 23명이 많다. 30기 검사들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은 101명이다. 31기 검사는 106명이나 된다. 부장검사 자리는 그대로인데 임관한 검사수가 늘다 보니 인사적체가 시작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해 김천과 목포, 진주, 통영, 포항 등 5개 지청에 형사2부를 신설해 부장검사를 배치하는 등 부장검사 자리를 일부 늘리긴 했지만 앞으로도 부장검사 자리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인사적체가 심해지면서 기수별 진급 문화는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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