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최근 이수근, 김용만 등 유명연예인들이 사설 스포츠토토 등 불법 스포츠 도박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준 가운데, 이같은 불법 스포츠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이에 대한 수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불법 스포츠 도박을 통해 얻은 수익도 포함시켜 환수하게 된다. 그 동안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이 적발될 경우 운영자 등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은 가능했지만, 운영자가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손댈 방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운영자들은 바지사장 등을 내세워 적게는 수 십억, 많게는 수 백억의 수익을 올려왔다.

법률안이 개정되면 앞으로 수사기관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적발해 수사를 마치고 입건, 혹은 기소하는 단계에서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확정한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이들의 재산에 대한 보존신청을 해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후 재판을 통해 이들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확정되면 검찰은 이들이 거둔 수익을 몰수(범죄수익이 남아 있을 경우 그 돈을 국고로 환수)하거나 추징(범죄로 인한 수익중 남은 돈이 부족할 경우 범죄자의 재산에서 해당금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할 수 있게 된다. 또 차명계좌등을 통해 재산을 숨기는 것에 대비해 범인의 금융계좌, 부동산 재산등에 대해서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계류중인 ‘범죄수익의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인 뿐 아니라 가족 등 제3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ㆍ추징이 가능해진다. 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395건이던 신고접수는 2012년 2만3708건으로 4.4배로 증가했으며 평균 7조6000억원이 사설 스포츠토토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합법 스포츠토토 매출액 2조8435억원의 약 2.7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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