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기자회견은 취임 후 첫 기자들과의 만남이었지만 기대한 만큼의 감동은 적었다. 심지어 3개년 계획을 짜 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대목에선 실망감도 들었다. 1년이란 시간을 이미 허비했으면 지금 바로 경제진작에 대한 솔루션(액션플랜)이 나와야지 또 계획을 짜겠다는 것은 경제현실의 심각성을 몰라도 너무 모르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자아냈다.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는 휴대폰이나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서의 선전 때문이지 한국경제 기본 체질이 강해서가 아니다.

기자회견에서 한 가지 긍정적이었던 것은 경제 체질을 수출 중심에서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언급한 부문이다. 종국적으론 내수를 강화해 다가올 해외 부문 흑자 축소분을 보전해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문제는 내수 활성화가 수출 등 해외 부문 개척만큼 어렵다는 데 있다. 눈덩이 가계부채에다 몇 년 동안의 경기침체에 따른 실질소득 또한 떨어져 국민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관건은 내수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 가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 부문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 경기진작을 위한 페달을 돌리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처방에 있어선 기존의 정책을 나열했다. 부동산 부문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취득세 영구폐지 등과 같은 단편적이고 찔끔찔끔 내놓은 대책으론 이제까지의 시행착오만 되풀이할 뿐이다. 시장상황이 안 좋고 심리 또한 최악인 만큼 보다 근본적이고 세제, 금융 등 분야를 아우르는 복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국회 통과가 무산된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의 재추진, 공유형 모기지 대출대상을 현재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서 무주택자로 확대,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도 검토해봐야 한다. 특히 소득은 안정적이나 초기자금이 많지 않은 40대 미만 가구주 등에 대해서는 LTV, DTI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KDI는 주택가격이 1% 오르면 소비가 0.03% 증가한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그만큼 부동산의 경기진작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가구, 운송, 중개업 등 연관산업만 20여종에 달하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소비회복의 첩경인 체감경기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물론 정책 추진에 대한 걸림돌도 있다. 또다시 부동산 과열 및 거품이 조장돼 경제체질이 더 나빠질 것이란 의견도 있지만 이것은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돼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우려이지 현재와 같이 경기가 바닥인 경우는 적용이 어렵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조치가 소수 ‘있는 계층’만 배불린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재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 대부분이 전셋값 폭등, 자산가치 하락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책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는 자명해진다.

현재는 눈치보거나 양시양비론적인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보다 공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정책 실기를 할 경우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등 자칫 ‘경제 빙하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이수곤 소비자경제부장 lee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