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경제살리기와 국가안보, 비정상의 정상화를 올해 3대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가장 절박한 건 역시 경제다. 박 대통령의 신앙이 되다시피한 국민행복은 경제 살리기가 전제돼야 실행이 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국민 한분 한분의 생활이 좀 더 풍족해지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것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7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대 구간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2만달러에서 3만달러에 도달하기까지 일본과 스웨덴이 5년, 독일이 4년 걸린 것과 비교하면 너무 조로(早老) 현상에 빠져든 느낌이다. 향후 전망도 그리 밝지 못하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저성장의 덫에 갇힐 우려가 커서다. 성장률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지 못하면 일자리와 복지 재원 마련은 요원하다. 인구의 고령화에다 내수경기는 부진에 빠져있고, 밖으로는 세계경제의 장기침체와 아베노믹스 위협에 노출돼 있다. 일본식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 것이란 우려마저 고개를 든다.

정부는 올해 경제 부문 목표를 성장률 3.9%, 일자리 45만개, 소비자물가 상승률 2.3%로 잡았다. 2년 연속 2%대에 머물렀던 성장률을 4%대 가까이 끌어올리려면 우선 기업들을 뛰게 해 투자와 고용, 내수경기 활성화가 선순환하게 해야 한다. 제조업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월등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도 필요하다. 박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창조경제 정책들도 국민이 체감할 만한 가시적 성과를 내놔야 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의 주역이 되는 생태계 조성으로 절실한 현안인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일도 시급하다.

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국가안보와 비정상의 정상화도 크게 보면 한국경제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다. 북한의 도발 위협은 국제 사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작용해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곤 했다. 때마침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북한의 유화 제스처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갖추는 한편으로 이산가족 상봉 등 평화무드를 만들어가는 일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도 우리 경제의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낙하산 인사, 방만한 경영, 과도한 복지, 불투명한 회계, 불합리한 규제 등 비효율을 걷어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모두가 힘을 쏟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