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인 22일간 이어진 철도 노조 파업이 극적 타결돼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해 첫날을 맞았다.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KTX를 비롯한 각종 열차 운행률이 크게 떨어져 국민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또 시멘트 석탄 등 철도로 운송되는 물류의 수송 차질로 산업계가 입은 피해도 막대했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코레일과 노조의 상처도 적지 않았다. 명분없는 파업에 국민여론이 등을 돌리는 바람에 노조는 신뢰에 치명상을 입었고, 코레일은 막대한 영업 손실을 안게 됐다. 모두가 상처뿐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이쯤에서 파업이 일단락된 것은 다행이다.

파업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법과 원칙을 유지하며 시종 일관성 있게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고 본다. 정부와 코레일의 유례없는 법적 초강수에 현업 복귀율이 빠르게 상승하며 30%대에 근접하자 대오가 급격히 흔들렸던 것이다. 파업 초기부터 직위해제, 손해배상 등 강경 대응을 시작했고, 관계장관 담화문 발표, 코레일 사장의 복귀 시한 제시 등 연일 강경책을 쏟아냈다. 특히 기관사 등 대체 인력을 대거 채용한 것은 대량 해고를 전제한 것이라 파급력은 컸다. 파업에 참여했던 한 노조원은 “이러다가 정말 모두 해고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엄습했다고 토로할 정도였다. 정치권의 막판 중재 노력이 도움이 된 건 사실이지만 다 된 밥상을 들고 들어간 것 정도다.

차제에 툭하면 힘으로 집단이기를 밀어붙이는 철도 노조의 습관적 파업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후속 조치도 파업 때처럼 흔들림 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코레일은 지난 28일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490명 가운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핵심인사 25명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불법 파업에 가담한 정도와 기간에 따라 당초 예고했던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도 취하하지 않는 것이 맞다. 앞으로만 엄포를 놓고 뒤로 슬그머니 면죄부를 주는 과거의 행태들이 습관적 파업을 키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번 파업 진행과정에서 우리 철도의 폐해와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런 철도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최장 파업의 진통 속에 수서발 KTX 자회사가 사업면허를 받았다. 경쟁체제를 통한 철도 개혁의 깃발이 오른 것이다. 경쟁은 독점 속에 감춰진 폐단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기능이 있다. 국민들은 그 개혁의 과정을 똑바로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