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재까지 당초 공약으로 제시했던 채무 7조원 감축의 절반도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임기가 반 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기준 채무를 2년간(이달 20일 기준) 채무를 2조5764억원 감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임기 내 7조원을 감축하겠다던 당초 공약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로써 2011년 10월 2011년 10월 박 시장 취임 당시 19조 9873억원이었던 시 부채는 지난해 1조2661억원을 줄인 데 이어 올해 1조 3103억원을 추가로 줄여 17조 4109억원이 됐다.

시 관계자는 “SH공사의 택지 매각 수입, 주택 분양 중도금 등이 순조롭게 연말 정산되면 이달말 기준으로 시 채무감축액이 3조49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채무 중 70%는 SH공사의 채무로, 시는 SH공사의 채무를 줄이는 데 집중해 왔다. 이달 말 기준으로 SH공사가 은평 뉴타운(174억원), 마곡지구 계약금(482억원), 업무용지 등 중도금(891억원), 위례지구수입 (474억원) 등으로 올해 총 6561억원을 감축할 전망이다. 마곡지구 계약금(482억원), 업무용지 중도금(891억원), 위례지구 수입(474억원) 등의 명목이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SH공사의 남는 채무는 10조8460억원이다.

그러나 SH공사의 채무 감축은 대부분 오세훈 전임시장 시절 마곡지구 택지보상금이 나간 채무가 올해 마곡지구 아파트 분양으로 줄어든 것이어서 박원순 시장의 역량에 의한 감축이 아니란 지적이다. 또 월드컵대교 공사 사실상 중단 등 사회간접시설 건설 중단에 따른 비용지출을 줄인 채무여서 향후 후유증도 우려되고 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같은 기간 822억원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설비 등으로 위한 차입한 1800억원을 이달 내 상환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채무는 3조 705억원이 남는다.

서울시 본청은 무상보육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지출 등으로 채무가 되레 늘었다.

채무 감축에 따라 시가 지출하는 이자비용도 줄었다. 시는 채무가 20조원일 당시 하루 약 20억원, 1년에 약 8000억원의 이자를 부담했다. 그러나 채무가 3조원 가까이 줄면 연이자비용도 1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는 박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모두 3조8000억원의 채무를 줄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박 시장이 약속한 7조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공약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시의회 등에서는 채무 감축의 상당 부분이 SH공사의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과 사업시기 연기로 인한 것이며 결국 자산을 줄여 빚을 갚은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채무감축을 위해 마곡지구 등 토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미래 회수예정인 매각대금을 조기에 회수해 만기도래한 채무를 상환하는 정상적인 채무감축 행위”라며 과거 시의회에서 지적했던 5300억원의 ABS(자산유동화증권)발행 부채도 모두 해결했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