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강행’된 행복주택 =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 행복주택 후보지로 발표한 서울 공릉, 목동, 잠실, 송파 및 안산 고잔 5개 지구를 행복주택 지구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국토부는 “이들 5개 지구는 후보지 발표 후 주민공람, 설명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돼 왔다”며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에서 지구지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중도위에 상정한 지정안에 따르면 각 지구별 지정 면적은 공릉 1만7000㎡, 목동 10만5000㎡, 잠실 7만4000㎡, 송파 11만㎡, 고잔 4만8000㎡이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가구 수 축소방안에 따라 교통, 교육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도입해 각 지역별로 맞춤형 개발을 할 것이라고 위원회에 보고했다.
위원회에 보고한 지구별 개발 방향을 보면, 공릉 지구는 주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공원 조성과 복합문화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주거동은 저층으로 건설해 인근 주거시설과 조화되도록 개발한다.
목동 지구는 주민이 우려하는 교통, 교육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주차장 등 기존 시설 기능을 유지,보강하면서 문화 및 공공시설을 설치해 다기능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잠실ㆍ송파 지구는 기존 체육시설 등과 주거, 문화 공간을 조화롭게 배치해 스포츠와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고잔 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 교육 등 맞춤형 시설을 도입한다. 문화거리도 조성해 지역 명소로 꾸미고 젊은층의 유입과 도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유수지 안전성과 관련, 방재 기능 및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이 참여하는 ‘전문가안전검증협의체(가칭)’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당초 5일로 예정된 중도위 심의 일정을 보류하고 11일 가구 수 축소방안을 제시해 지구별 주민 설명회를 추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국토부의 이번 지구지정은 ‘강행’이란 모양새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국토부는 “하지만 대학생,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많은 국민이 행복주택의 공급을 기다리고 있다”며 “더 이상 사업 진행을 늦출 수 없어 우선 지구지정 등 사업절차를 진행하며 지역 의견을 계속 수렴한다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반대주민, “대정부 투쟁할 것” = 반면 주변집값하락, 교통불편 등의 이유로 행복주택 지구지정에 줄곧 반대입장을 유지했던 지역주민들은 향후 행정소송, 대정부 투쟁 등을 포함해 지구 지정 취소를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신정호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주민 설득 작업이 전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복주택 지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날치기’에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위원장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결정에 주민들이 매우 격앙돼 있다”며 “대통령에게까지 화살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지자체와 지역 정치인, 주민들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 향후 행정소송을 포함해 (지구 지정 취소를 위해)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규돈 공릉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국토교통부가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없이 기습적으로 지구 지정을 했다”며 “원칙에 어긋나는 조치에 분노한 주민들이 서승환 장관 사퇴를 넘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조만간 주민들의 뜻을 모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다른 행복주택 비대위와 연합해 서울광장에서 공동 집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송파, 잠실, 안산 지구 등 기타 반대 주민의 기류도 다른 지구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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