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코레일, 수서발 KTX 직접 운영한다…민영화 논란 종지부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민영화 논란의 ‘뜨거운 감자’였던 수서발(發) KTX법인의 민간자본 참여가 원천봉쇄된다.

이로써 수서발 KTX는 코레일이 지배권을 갖는 계열사 형태의 출자회사로 출범한다.

코레일은 올 6월 확정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을 발족한 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은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민영화 논란을 완전히 불식했다고 코레일 측은 덧붙였다. 


그간 논란이 일었던 민간자본 참여 가능성에 대해 코레일은 공공자금 참여 부족시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주식 양도ㆍ매매의 대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한정하고 정관에 명시했다.

코레일 출자 지분도 확대했다. 코레일 지분은 11% 늘어난 41%, 공공자금은 59%로 확정했다. 당초 정부 안은 코레일 30%, 공공자금 70%였다.

아울러 향후 코레일이 흑자 전환시 100% 지분 확보도 가능토록 했다. 2016년부터 영업흑자 달성시 매년 10% 범위 내에서 지분을 매수하거나 총자본금의 10%범위 내에서 출자비율을 확대한다.

동시에 코레일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서발 KTX 법인의 대표이사를 코레일이 추천하도록 정관 등에 명시했다. 또 제작중인 호남고속철도 차량 22편성과 광주차량기지를 완공 이후 코레일에 현물출자하기로 했다. 선로 배분비율의 공정성 확보, 코레일 경영악화시 정부지원 등도 결정안에 포함했다.

코레일 측은 이번 발표로 법인 설립, 면허절차 등 수서발 KTX 개통 준비가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철도노조가 이사회를 기점으로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한 것과 관련, 코레일은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긴급 호소문을 통해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닌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되었음에도 ‘민영화 시작’, ‘민영화 전단계’ 운운하며 파업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며, “민영화가 된다면 내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민영화를 막아내겠으니 나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파업철회를 호소했다.

최 사장은 아울러 “공기업 부채와 방만경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17조원의 부채, 부채비율 442%로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코레일이 서민의 발을 담보로 8.1%(자연승급분 1.4% 포함) 임금인상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결국 불필요한 희생만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factis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