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윤현종 기자］정부가 생애 첫 집 구매자를 위한 공유형모기지 물량을 늘려 본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원화 돼있던 서민주택구입자금도 하나로 합쳐진다. 행복주택 공급은 30%가량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4.1ㆍ8.2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와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시범지원(3000가구)됐던 공유형 모기지는 이달부터 1만5000가구로 확대 시행한다. 예산은 2조원이다. 다만 물량 확대로 인한 주택기금의 원금 손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손익공유형 모기지의 공급물량은 총 물량의 20%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또 내년부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던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던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를 하나로 통합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지원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11조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에서 2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행복주택 물량은 14만가구로 30% 줄어든다. 행복주택의 사업부지는 철도부지, 유수지 등 공공용지에는 3만8000가구만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주거환경개선지역, 뉴타운 해제지역 노후 불량주거지, 산업단지 도시재생 등으로 다양화 한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일정부분 효과를 내고 있지만 거시경제 불확실성, 핵심 법률의 국회 통과 지연 등으로 본격 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후속조치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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