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
연말까지 주택 7만여가구 공급

희망리츠 통해 하우스푸어 지원
저소득층에 바우처 임대료 쿠폰

고령화시대 일자리·전월세 상담
주거난 해소 위해 다양한 서비스

이재영 사장

“재무개선 성과 바탕으로 서민 주거문화 안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저렴하면서도 살기 편한 임대주택과 대규모 택지지구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올해 이재영 LH 사장이 취임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대주택 7만여가구 건설…주거복지사업 공격 앞으로=LH는 보편적 주거복지 추구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선언한 박근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전ㆍ월세난 해소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임대주택의 공급에 집중하고 있다.

LH는 지난해 국민임대, 공공임대, 매입, 전세임대 등 총 6만4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데 이어, 올해 전년대비 10%가량 증가한 7만여가구의 임대주택을 연말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1993년 이후 중단된 영구임대 공급을 재개할 계획이다. 정부의 매입ㆍ전세임대 4만가구 공급(5년간 총 20만가구)을 차질 없이 지원해 주거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부도ㆍ미분양ㆍ도시정비 매입을 제외한 다가구 등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모두 3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중 81%에 달하는 2만8990가구가 LH에서 마련한 것이다. 이중 매입임대는 7250가구이며, 전세임대는 2만1740가구 규모다.

매입ㆍ전세임대는 도심에 주택을 사거나 빌려서 보수한 후 임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한 건설임대주택(LH가 직접 건설)과 비교해 직주근접성이 좋고 임대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인기가 높다.

지난 하반기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LH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은 각각 97.7점과, 96.1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해 입주민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위한 주택바우처제도 안착 지원 총력전=LH는 내년 10월 시행을 앞둔 ‘주택바우처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현 정부의 중요한 주거복지 제도의 하나로 1940년대 초반에 유럽에서 주택보조금제도와 함께 도입돼 발전한 제도다. 저소득층의 임대료가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임대료의 일부를 쿠폰 형태의 교환권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국내에선 ‘맞춤형 개발급여 체계’ 도입과 더불어 현행 주거급여를 발전시킨 형태로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주택바우처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선 기존의 소득ㆍ재산조사 외에 임대차계약, 주택상태 조사 등에 새로운 행정업무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업무가 과중하고, 주거복지에 대한 전담인력이 부족해 이 업무를 홀로 해결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LH는 주택전문 공기업이라는 장점을 살려 임대차계약, 주택상태조사 등을 수행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다른 주거복지사업과 연계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와 지자체간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우스푸어 위한 각종 리츠사업 시행=LH는 과도한 주택구입 자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희망리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미 ‘희망리츠 1차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목표 50가구, 실적 508가구) 국토부와 협의해 2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리츠사업은 LH의 자금부담을 줄이면서도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LH는 미분양 위험을 분담하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참여를 유인하도록 임대주택 개발에도 리츠 방식을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주택 개발리츠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30일 개최한 사업설명회에 19개 기관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LH는 박근혜 정부가 주거복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고통받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500여채를 구입하는‘ 희망리츠 1차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화제를 모았다. [사진제공=LH]

▶서민주거난 해소 위해 전ㆍ월세 상담 팔소매 걷어=LH는 고령화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ㆍ월세 상담을 해주는 등 서민들의 다양한 고충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올해 3000명의 실버사원을 채용해 임대단지내 시설물 안전점검, 환경정비, 돌봄서비스 등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업무를 맡겼다. 일차리 창출과 복지서비스 두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LH는 이런 주거복지 운영단지를 기존 92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하고, 카쉐어링 시범사업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가을 이사철(9~10월)을 맞아, 각 지역별로 ‘전월세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주말엔 이미 운영중인 ‘전월세 지원센터’ 인력을 보강해 법률 및 금융 상담과 각종 온라인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재영 LH 사장은 “국민 개개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공사의 기본 업무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만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며 “기존 관행 등을 타파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방식을 개척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