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전통시장의 비가리시설 점용료 감면을 통해 최근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에 밀려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
구는 지난 4월부터 점용료 감면을 위한 사전 작업을 실시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 절차에 착수해 오는 21일 공포ㆍ시행한다.
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로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그 점용료의 1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각각의 상황별로 감면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점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형평성을 기하고자 과태료 부과기준과 상한금액을 신설했다.
특히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에 설치된 차양, 비가리시설 등의 공동시설에 부과하는 도로점용료 산정 시 적용 요율을 현행 100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파격 인하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비가리시설이 설치돼 있는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인 중곡제일시장, 자양골목시장, 노룬산골목시장, 영동교시장 등 총 4개 전통시장이‘전통시장 비가리시설 점용료 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이로써 이들 시장의 비가리시설 점용료는 지금보다 대략 1/6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점용료 감면의 직접적 수혜를 받는 점포수만 해도 총 160여개소가 넘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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