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험료도 더 많이 내고 퇴직금도 적습니다.”(10년차 공무원 A 씨).

공무원연금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도 다른 게 사실이다. 공무원연금이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며 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무원 가족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 대상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한다.

재직 중 겸업 금지, 정치적 중립, 파업 금지 등 공직의 특수성에 따라 각종 권리에 제약을 받으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되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직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특히 “공무원연금 지급수준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것은 민간기업보다 적은 급여 보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또 퇴직금이 적기 때문에 연금으로 보상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직 공무원 K 씨는 “일반기업은 퇴직금을 받지만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 퇴직금”이라며 “연금으로 여생을 먹고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절대금액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보험료도 더 높다”고 설명했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많은 액수의 연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다. 공무원은 보험료로 월 소득의 7%(국가도 7% 부담)를 내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들은 4.5%(회사도 4.5% 부담)를 낸다. 매년 개인당 월평균 수령액 증가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물가 상승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퇴직금과 산재ㆍ고용보험 등의 복합적인 속성이 녹아 있는 공무원연금의 특성상 고급여제도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공무원 L 씨는 “복합적인 속성의 공무원연금을 기능별로 분리할 경우 공무원연금이 그다지 높지 않다”며 “절대적인 수치만 보고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에 대해서도 정부 내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7%로, 4.5%인 국민연금에 비해 더 높다”며 “통합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