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선 “재정서 충당 걱정말라”
보험료율 인상 등 선제대책 시급



올해로 세 번째 시행된 국민연금 재정 추계 발표 이후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같은 우려감은 증폭되고 있다.

14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민ㆍ관으로 구성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출산율과 수익률, 제도 변화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2044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60년이면 국민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했다. 2044년부터 2060년 사이 연 150조원 이상이 연금급여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향후 50년의 재정분을 미리 준비해 놨기 때문에 문제없다”며 “연금이 고갈되면 국가재정을 동원해서라도 나라가 약속한 돈은 반드시 주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60년께 기금이 소진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이 당초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돼 향후 재정계산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자라는 연금 지출액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재정방식과 구체적으로 당해 연도에 필요한 지출액을 당해 연도에 모두 조달하는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기 전에 보험료율 인상 등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세대 간 형평성 관점에서도 보험료 인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센터장은 일본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1980년대 말 90%에 근접했던 일본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이 60% 이하로 떨어졌으며 젊은 층 납부율은 35%에 불과하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