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침체와 세수부족, 고령화와 나라 빚 증가라는 재정위기 징후가 농후해지면서 일본식 장기불황 답습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행한 ‘경제동향&이슈 10월호’에서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법인세수 환경을 다루면서 일본의 사례를 인용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는 그 기울기가 1990년 버블붕괴 이후 일본 보다는 낫지만 추세는 같다는 분석이다.

경제성장둔화로 세수가 줄어든 것도 빼닮았다. 일본의 세수총액은 1990년 60조1000억엔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2년 42조6000억엔에 그쳤는데, 법인세와 소득세 규모가 현저하게 하락한 게 특징이다. 또 저성장이 장기간 지속되자 일본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율인하정책과 함께 재정지출과 복지확대에 나선다. 그런데 이는 1990년대 이후 일본 재정수지의 급격한 악화와 공채발행급증(국가부채비율 급등)으로 이어졌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법인들은 수출에서 주로 돈을 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인한 무역금융 위축,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 중국마저 성장이 둔화돼 수출환경이 녹록치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엔약세와 원강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중국과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경쟁심화 등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수익성 개선속도는 더욱 완만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