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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수자 심리적 안정 긍정효과…일부선 “너무 늦었다” 시큰둥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 시장반응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의 적용 시점이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로 가닥이 잡히면서 일선 주택시장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취득세 인하 시점을 두고 관망세를 보이던 주택거래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한시적 양도세 면제를 골자로 한 4.1 부동산대책의 시점과 엇박자를 내면서 기대했던 만큼의 ‘시너지 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다소 아쉬운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8.28 대책 당시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영구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4일 당정협의에서 모아진 의견은 이 조치의 적용을 대책 발표 시점으로 잡고 그동안 망설였던 주택 대기 매수자들의 적극적인 시장참여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일선 주택시장에선 다시 얼어 붙는 매수세가 되살아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전세난이 심상찮은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전세→매매’ 수요 전환에도 도움을 줄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대책을 다루는 당정협의회가 열리는 모습.

서울 마포구 A공인의 최모 대표는 “최근 전세 물건은 씨가 마른 상황에서 전세로 몰렸던 수요가 매매로 전환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번 결정을 평가했다. 그는 또 “이번 당정 협의가 4.1 대책의 양도세 면제효과와 맞물리지 못하면서 시너지 효과는 크지 않겠지만 내집 마련을 원하는 매수자 입장에서 심리적 안정효과는 꽤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결정은 다주택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투자자 위주로 구성된 강남권 등의 재건축 시장은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이란 반응이다. 개포주공1단지의 채은희 개포공인 대표는 “6억~9억원대 주택을 매입하려는 다주택자도 취득세율이 4%에서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관망세를 보였던 투자심리가 회복될 수 잇을 것”이라며 “보통 7억~8억원에 달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기존 요율대비 1600만원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4.1 대책으로 다소 살아난 매수 분위기를 이어가는 데엔 이번 취득세 인하시점의 결정이 너무 늦었다고 분석하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있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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