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는 (정부에)만족감을 줄 수도 있지만 해로울수도 있다.”

미국의 경제 석학들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증액이 지속적인 정부지출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를 경계할 것을 엄중 경고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와 에드워드 레이지어 스탠포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부채한도는 정부 지출을 조절할 수 있다는 환상을 주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빠른 속도로 부채한도를 늘려왔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예산문제를 둘러싸고 16일간의 연방정부의 업무 일시중단과 함께 벼랑끝 대치를 이어갔고, 지난 16일(현지시간)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루며 간신히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피했다. 그러나 예산안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부채 상한선을 정하지 않은 현 수준의 임시 예산 집행은 내년 2월 7일까지고, 1월 중순까지 본예산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또다시 디폴트를 맞을 수도 있다.

18일 미 재무부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부채는 17조270억달러다. 베커와 레이지어는 부채한도는 상한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정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져오며 이것이 정부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과소비도 불러올 수 있다는 맹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과소비 중독으로 지난 70년 동안 의회에 90차례 부채한도 증액을 강요했고 1993년 이후부터는 15차례 증액이 이뤄졌으며, 연방정부의 만성적자는 지속적인 증액을 낳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채한도 증액뿐만 아니라 이것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정부 채무 부담은 국내총생산(GDP)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미 의회예산국은 10년 뒤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이 70%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40년 전 국가부채비율은 평균 39%였고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만해도 36%에 머물렀었다. 지난 5년간 경기 침체와 미약한 회복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정부지출은 크게 늘었다. 또한 부채 규모 뿐만 아니라 부채로 인한 이자 비용도 문제가 되며 금리 인상은 채무를 더 늘릴 수 있다.

두 사람은 이런 부채한도 증액의 악영향이 주정부 차원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균형예산을 요구하는 만큼 증액 이후 소비도 함께 늘면서 호황일때는 문제가 없지만 불황이 닥쳤을때 예산을 줄이는 것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부채한도 조절보다는 정부소비를 직접 조절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지출 증가를 점진적으로 제한해야만 하며 정부지출 증가와 다량의 세수 증대는 적자는 줄일 수 있지만 경제성장과 복지를 저해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