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년원 수감률이 최근 3년간 20%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특수절도나 성폭력, 사기ㆍ배임 사범이 급증하는 등 흉폭화ㆍ지능화된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홍근 의원(민주당)이 교육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년원 송치학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미성년 학생은 2010년 2602명에서 2011년 2760명, 2012년 3169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8월 까지 1835명이 소년원에 추가로 수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야간에 집이나 건물을 등을 부수고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특수절도가 2164명으로 가장 많았다.이는 단순절도사범 1041명의 2배가 넘는 것이다. 특히 지난 해 성폭력과 사기배임은 각각 1020명, 328명으로 3년 전인 2009년 보다 각각 41.7%, 122.2% 증가했다.

박 의원은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년사범의 성인범 전이율이 67%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한 방에 10~15명씩 수감하는 소년원의 특성상 교화와 재활은 커녕 범죄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년원이 미성년자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징벌과 격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닌 맞춤형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madpen@heraldcorp.com